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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핵 등 불법 자동화 스크립트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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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안녕하세요. 아갈캣! 입니다.

 

최근 자동화 스크립트를 악용하여 게임 내에서 이른바 '봇핵'을 사용하는 유저가 발견되어 공지합니다.

 

봇핵에 대한 입장

아갈캣!에서는 봇핵 사용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초 발견 시에도 무기한 영구 정지 처리를 진행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봇핵 사용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증거 확보 및 정황 추적

지난 1월 1일부터 최근 사이 유저 스크립트를 악용하여 봇핵을 사용한 VPN 및 Tor 유저원 IP와 User-Agent, 기타 추적 정보는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발견되는 대로 증거와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 및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및 유튜브 포함)

 

특히 Tor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자신의 흔적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산임을 알기 바랍니다.

아갈캣!에서는 동일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반복적으로 Tor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유저에 대한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1월 15일)

마지막 경고입니다. 유저 스크립트를 악용하여 봇핵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재차 적발될 경우, 합의 없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2차 공지인 1월 15일부 이후로 동일 유저의 봇핵 공격이 들어온다면 일체의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후속 조치 안내

봇핵에 이용된 취약점 및 VPN/Tor 네트워크는 선제 차단되었으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게임에서 이러한 행동은 게임 밸런스를 망가뜨리고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저는 이 점 참고하길 바라며, 이 시각 이후로 해당 행위 발견 시 선처 없는 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상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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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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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벌칙)
제48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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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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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는 언제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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